2024.05.04 (토)
'법률서비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3월 1일부터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에‘학교폭력제로센터’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 교육력 회복과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운영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피해 학생 심리상담과 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일원화 등이다. 특히, 전담 조사관 운영은 퇴직 교원․경찰 중 역량 있는 자를 위촉...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가 작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식 운영한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형사상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민사‧행정‧가사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서 수사지원팀(044-320-8366)으로 연락하거나 민원실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예약 접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 20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백경 소속 김도형, 이정훈 변호사의 지역 봉사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농산물유통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내 법인과 공판장 소속 유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금전관계(채권·채무)로 인한 채권손실, 채무불이행 등의 어려움이 유...
전북도, 무료 희망법률상담 ‘인기’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희망법률상담실이 도민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이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형사·가사 등 각종 생활 속 법률문제 고충을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도청 1층에서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주 1회 운영하며, 매월 첫째·셋째 주는 수요일 주간(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 둘째·넷째 주 목요일은 야간(18:00~20:00)에 운영되며, 상담 시간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022. 2. 15.(화)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①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②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
2022년 새해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남원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2년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제도 등 14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분야별로는 △세금제도 3건, △경제·산업 5건, △환경·교통 3건, △안전 2건, △관광 1건, △교육·복지 4건, △영유아·아동 3건, △청년 1건, △노인 2건, △장애인 3건,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는 내년부터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등이 생활 속 법률문제를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부산시청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전에 운영한 무료법률상담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상담실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상담실 운영의 근거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부산시청 1층 로비에 별도 공간으로 조성됐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돌아가면서 상담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2회(화, 목)씩 연...
남원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장려남원시가 지난 12월 23일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된 남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접수된 2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심의하여 우수 공무원 3명을 선정하였다. 전국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를 추진하고 모바일 치매예방교육 앱 ‘기억하리’를 개발하여 보급한 치매안심과 고미주 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 안내 및 전문재배기술 교육체계를 구축한 ...
옹진군청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오는 11일부터 자월면을 시작으로 3개면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은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위촉한 마을변호사와 시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 옹진군 법무자문관(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이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법률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군은 2014년부터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7개면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재산권 문제를 비롯해 민·형사 및 행정사건, 부동산 및 세금 관련 상담, 각종 법률해석...
고양시, '고양지방법원 승격' 대선 공약화 추진고양시가 여야 각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한다. 시는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대선후보 공약으로 정식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정 등 각계각층과 협력해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109만 인구 규모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가 지난 3년여 간 추진해 온 역점사업으로, 마지막 작업이자 가장 핵심 단계인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